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은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규모

제도 소개

•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에서 허가받은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역시 4주간 논산 육군훈련소, 혹은 지역 사단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는다. 기초군사교육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보통 관련 자격증이 요구되나, 학위가 필요하지는 않다.

• 복무기간은 현역 대상자는 2년 10개월, 보충역 대상자는 2년 2개월이다. 현재 복무기간은 감축되지 않고 있다.^[1]
  • 현역 대상자가 복무 중 재신검을 받아 보충역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복무 기간은 줄어들지 않는다.

• 만약 복무 자격을 잃어 취소되거나, 더 이상 복무할 수 없을 경우, 신체등급 1~3급은 현역병으로, 4급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해야 한다. 이 때. 기존 복무기간은 1/4만 인정된다.

• 역으로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이 산업기능요원에 한해 편입할 수 있다.
  • 단 정보처리 및 게임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정보처리업(S/W개발), 게임S/W제작업으로만 편입이 가능하다.
  • 이 경우는 기존 복무기간이 그대로 인정되어 2년 2개월 중 남은 기간만 복무하면 된다.

복무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 한국산업인력공단^[2][3]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둘 다 2015년 이후 신규 선발 중단)과 전문연구요원(2022년 이전 폐지)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종류로 이동

•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외 보충역과 산업기능요원과의 전환, 작전전경,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전환복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산업기능요원에서 현역 육군으로 편입 가능하다.
  • 전문연구요원이나 승선근무예비역으로는 편입할 수 없다.

• 작전전경,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가능하다. 2011년 3월 31일 현재 64명.^[4]

•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소집 이후에는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사이에만 소속 변경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징병검사에 따른 역종에 따라 각각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복무하게 된다.

• 산업기능요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지정되는경우, 기존 복무했던 기간은 4분의 1만 인정된다.
  • 현역자원은 육군으로, 보충역 자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만 재지정된다.

• 반면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재지정되는 경우는 기존 복무한 기간이 그대로 인정된다. 단, 소집해제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회복무요원은 재지정이 불가하다.

• 재지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부실복무 등 병역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본인 지원에 따라 그만두기를 원할 경우,
3. 사업장이 폐업하고 3달이내 새로운 곳을 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격사항

산업기능요원 편입(신규 소집도 '편입'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자격사항은 반드시 4년제 대학교 졸업 이하 이여야 한다. 필요 자격 및 면허는 아래와 같다.

• 1996년 이전에 존재하였던 기능사보는 기능사로 인정한다.
• 미필 보충역의 경우 상기의 자격·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보충역 공석이 있는 어느 산업체로든지 편입 가능하다.
• 2014년도는 대학생의 경우 보충역만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변경 법규 관련 공개 게시판)

재징병검사

• 실시징병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신체 건강 상태가 변할 수도 있음으로 5년이 되는 해에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함.
• 1회만 실시하며,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1회만 실시) 부모 등의 전사 등(전공상), 수형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처분의 정확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2년부터 재징병검사를 실시함. 재징병검사 대상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입영연기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실시함.
• 연도별 재징병검사 대상
  • 2007년 최초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
  • 2007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2012년 재징병검사 대상
  • 2008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2013년 재징병검사 대상
  • 2009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2014년 재징병검사 대상
  • 2010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2015년 재징병검사 대상
• 제외 대상
• 이미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1회만 실시함)
• 신체판정 이외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부모, 형제의 전공상에 따른 1인, 또는 수형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